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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수욕장 이용객 4,413만 명…안전인력·구조장비에 287억 원 투입

-관리청 53.5% 재정자립도 15% 미만…안전관리 비용 지자체 부담

∆이상휘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한 해 4,400만 명 이상이 찾는 전국 해수욕장의 안전인력과 구조장비 운영에 국비 지원이 전무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구조장비 구입·유지보수에 투입된 국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개장 해수욕장 이용객은 2023년 3,797만3,431명에서 지난해 4,413만3,769명으로 16.2% 증가했다. 이용객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도 늘어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은 2023년 2,219명에서 올해 2,661명으로 증가했다.

안전관리 비용도 증가세를 보였다.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2023년 190억3,550만 원에서 지난해 218억3,180만 원으로 14.7% 늘었다. 구조장비 구입·유지보수 비용은 2023년 68억9,280만 원, 2024년 69억710만 원, 지난해 68억5,166만 원으로 매년 약 69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구조장비 관련 집행액은 총 286억8,346만 원에 달했다. 해당 비용은 모두 국비 지원 없이 각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됐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5년 관리청별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43개 해수욕장 관리청 가운데 23곳(53.5%)의 재정자립도가 15% 미만이었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관리청도 12곳(27.9%)에 달했다.

이상휘 의원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비용을 국비 지원 없이 각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큰 부담”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별 안전관리 수요와 재정 여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매칭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8월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